티스토리 뷰
개요
올해 들어 적자 폭이 더욱 커진 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인상 시기가 정해진 만큼 이번에는 요금과 시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하반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지하철과 버스 요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반기에 인상 소식이 있는 만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시기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 인상이 하반기로 정해졌으나, 정확하게 언제 시행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 : 2023년 8월 12일(토)부터 시행
지하철 : 2023년 10월 7일(토)부터 시행
서울시는 12일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이 시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시기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며, 청소년 및 어린이 할인율은 현행 유지하며, 버스 현금과 카드 요금을 동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나온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나온 내용이지만, 현금의 경우 동결하거나, 동일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후 내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금액
현재 알려드릴 금액 기준은 카드 기준이며, 현금은 현재 동결 또는 카드와 동일한 인상 중 선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간.지선버스 : 1,200원 -> 1,500원
순환,차등버스 : 1,100원->1,400원
광역버스 : 2,300->3,000원
마을버스 : 900원 -> 1,200원
심야버스 : 2,150원 -> 2,500원
지하철
1차(23년) : 1,250원 -> 1,400원
2차(24년 하반기) : 1,400원 -> 1,550원
버스와 다르게 지하철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뉘어 인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일반 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 할인은 동일하게 유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좀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이유
지하철 버스 요금이 인상 되는 이유
1)무임수송 손실 보전
보통 선진국 도시에서 도시철도가 흑자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는 수송 분담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더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령자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고 않고 있기 때문.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정부의 결정이었으며,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특정 이용자에 대한 특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가장 큰 적자의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무임승차제도이며, 현재 노인층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개임이 요금 인상을 불러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서울 교통공사 적자 완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위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경영난에 허덕이는 교통공사들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압박으로 인해 손실이 확대되고 교통공사들의 재정 건정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해결보다는 요금 인상의 기조를 선택하는 것, 즉,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의 도시철도 운영은 근복적으로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고령자들의 무료 이용을 통해 건강 유지로 의료비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외부 활동 증가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큰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출산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비용 대비 편익이 큰 사업이 맞을지 궁금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총정리
이번 요금 인상은 간,지선버스,순환 차등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심야버스 등 버스의 요금 인상이 가장 눈에 띄며, 그나마 지하철 요금 인상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시기를 두고 천천히 올리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복적인 원인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우리나라의 현재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적자의 폭은 커지게 되며, 청년층에 대한 부담은 나날이 증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