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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드디어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 공제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 방향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며 유의사항에 대해 한 번 언급하고 주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내년부터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결혼자금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5천만 원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 없이 이 부분은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1억 원을 추가공제해 준다는 이야기이며,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만 원 즉, 3최대 3억 원까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이내(4년간)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의사항 1
혼인 공제후 남녀가 헤어졌을 경우
만약 신혼부부가 되었으나, 남녀가 공제 이후 헤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혼인 공제 이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아야 할 점은 바로 정당한 사유 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당한 사유라는 내용을 언급하였지만, 과연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게 될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후에 반환해도 과세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2
증여받은 금액 용도는?!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자금의 용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각에서는 사치품에 대한 규정만 내리고 이를 제외한 다른 용도 사용은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3
재혼도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신혼부부에 대한 언급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혼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이 심화되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재혼에 대한 언급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혼도 증여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
현재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유의사항은 결국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될 경우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남녀가 헤어졌을 경우와 증여 시 자금 용도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 역시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규제가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 총선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