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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요즘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개최한 민당정 공청회에서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화제성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퇴사한 실업급여 신청하러 방문하였는데 여성이 웃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성은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서 시럽급여라고 불리고 있는 제도에 대해 현재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시럽급여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해외여행을 간다' 최근 민당정 공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실업급여에 대한 불공정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 명 중 28%인 45만 3000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 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한액 폐지 최저 생계 위협??
이제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 임금 수준의 노동자가 하한액 폐지된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될까요?
대략 60만원 전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생계와 연관될 만큼 금액 차이가 커지게 되어 생계까지 위협받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럽급여 부정수급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부정수급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럽급여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1~2023년 적발 건수는 59,165건으로 부정수급액은 665억 8800만원입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례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 체류가 길어지며, 지인을 통해 대리 신청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례2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였으나, 입영 기간 중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했지만 이를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
사례3
약 6개월간 취업을 해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부당 수급을 한 사례
위 사례와 같이 부정수급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현재 이런 분들 때문에 실업 급여의 목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총정리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고용시장 복귀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구직자들의 취업 의지를 꺾는 제도가 되어버리고 시럽급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하한액감축 또는 폐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며, 하반기 개선안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